“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라는 논리에 대하여...(‘조삼모사’의 오류)
요약:
비중을 어디에 싣느냐의 문제임.
'세금을 걷을 때 더 큰 신경을 쓰느냐?',
'세금을 사용할 때 더 큰 신경을 쓰느냐?'의 문제이므로,
합리성, 행정력, 가성비 등 고려했을 때, 무상급식의 경우는 특히 보편적 복지가 합리적임.
(단, 실제로 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부유한 정도가 1년 정도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1년마다 랭킹 갱신)
복지를 하는데 비용의 고민을...
'먼저하냐(보편적),
나중에(선별적)하냐' 정도의 문제를
대립관계로 프레임 세팅하면서부터 혼동과 오류가 시작됨.
(오류의 원인은 2가지:
1. 쓸때마다 선별을 강화할수록 생겨나는 엄청난 비용의 행정력 간과,
2. 지원받는 어려운 계층은 계속 가난증명하는 수고내지는 고통
3. 쓸때마다 선별의 기준을 공평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50%와 50.1%의 문제처럼
넉넉하지 않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복지에서 제외되는 급간 발생의 문제
일부 급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음.)
부유하다고 볼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볼수도 없어 이른바 세금을 꽤 많이 내는데,
복지에 있어서는 계속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혼선이 가중되고 선별이 될때마다 오히려 공평하지 않음을 느끼는 급간이 있음.
원래 선별적 복지의 취지와 점점 거리가 생길수도 있음.
세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똑바로 잘 걷으면,
( 애초에 1년에 1번만 제대로 잘 하면,)
적어도 이후 1년간은 엄청난 행정력을 들이지 않아도 됨!
세금을 사용할때는 (그때마다 선별기준을 수시로 정하는 논의와 해당여부 분류와 서류 준비 필요없이)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음.
(반대로, 세금을 쓸때마다 누가 더 가난한지 선별하는 회의를 계속 수시로 열면,
회의를 너무 자주 여는 것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오히려 비효율
처음에 선별을 잘했으면 안해도 될 소모적 고생을 무한반복: 행정력또한 무한대가 아님<-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까지 발생하여 원래 들이지 않아도될 비용의 발생)
그렇다면, 세금을 걷을때 주단위로 세세하게 걷으면 복지가 향상되는것에 큰 기여를 하는가? <- 역시 효율성의 문제 발생!
만약 조금더 공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
부유한 정도에 대해 매년 갱신이 아니라,
매주 갱신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세금이 걷어질수도 있겠지만,
매주 행정력 낭비와 계속 개정되는 세금 정책에 대한 혼선이 기존의 효율보다 못할 것이 자명하기에
'매년 1회 정도 갱신'이 모두의 고생을 줄이고, 가성비 면에서도 오히려 좋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여러 방법론중의 거대담론들이고,
사실 먼저냐, 나중이냐의 문제일 뿐...
이분법적인 대립의 관계가 아님.
마치 대립하는 것인양 몰아가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
['선별적 복지'란 무엇?]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인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무엇?]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임.
단,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가난한 형편의 경우와 똑같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덜 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것이니 논리적이고 대충 생각해보면 얼핏 그럴듯해보이는데,
아이들 무상급식에까지 이 논리를 마구 가져다붙이려는 사람들을 보다보니,
다음과 같은 더 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된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얼핏 상충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려면,
시종일관 선별적 복지만! 혹은 보편적 복지만 치중할 경우에나 해당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선별적 복지'를 제대로 잘 하면, <-즉 세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철저한 기준과 절차로 걷어지면...(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이나 더 많이 세금을 내면)...
나중에 세금이 사용될 때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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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든 회사직원이든
매년 사람들은 '누가 더 부자인지 아닌지를 증명(소득을 신고)'하며,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세금을 낸다'<-선별적 복지의 시작!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자가 좀 더 많이 내면, 이미 선별적 복지가 완성!
그런데...
걷어진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때,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어 걷었으나...
쓸 때도 또 차등을 두어 쓰자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선별적복지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얼핏보면 그럴듯해보여도 잘 생각해보면 대단히 소모적인 일이고,
예산을 사용하는 매순간마다 선별적복지를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행정인력을 선발하거나 기존인력이 야간까지 일을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므로, 인건비가 매우 발생하며 오히려 비용이 들고 복지 효율이 떨어질수도 있게 된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은 예산이 사용될 때마다
자신의 가난을 매번 증명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얼마나 가난할지를 매번 수시로 증명하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폭력과도 비슷하며...
이와 관련한 행정서류가 수시로 필요하니
좋은 수업을 연구하고 행하는데 바빠야할 교사들이 교육본연의 일에 신경써야 할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원을 받게되는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구나!'하고 수시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거고, '가난해서 스트레스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될지 모른다.
보통 1년만에 가정경제사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 가구가 대부분이니
부유한지 가난한지의 확인은
보통 1년에 1번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더많은 세금을 내고,
예산을 사용할 때는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잘 생각해보면 가성비 좋고 합리적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을 걷을때만, 선별적으로 잘 걷으면 해결될 일을,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걷을 때도, 쓸때도 그것도 시도때도 없이
가난을 증명하라고 하는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조삼모사”의 함정과도 같다.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한번에 잘 선별했으면 될 문제를
쓰는 단계에서도 매번 열심히 선별하려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다.
처음 돈을 걷는단계에서만 제대로 선별적 복지를 철저한 기준과 절차로 잘 하면,
이후 사용은 동등하게 해도 선별적 복지가 어느정도 이루어진다.
매번 예산을 사용할때 '보편적 복지'가 불공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과연 진짜 불공정하고 시간과 행정력(시간외근무 인건비 등)에서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그리고 어려운처지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니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증명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라고 생색을 계속 내며
가난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며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의 손길인지에 대해서도...
사용단계에서의 선별적복지보다 훨씬 비중을 크게 두어 걱정해야할 문제는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의 선별적복지를 걱정해야 한다.
(먼저하고 중간에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걷을때만 1년에 한번 정도 제대로 잘 하면 되는 문제다.)
부자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등 애초에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데...
만일
세금을 걷을때 철저히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걷을 때는 보편적으로 대충 걷고,
세금을 쓸 때 가난을 증명하지 않으면, 당신을 돕지 않겠다고 선별하는 복지제도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1번도 귀찮은 연말정산을 매월 하면 보다 합리적일까?
연말정산하는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다보면, 본연의 일들이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매월 하면, 더 좋은 세금제도가 되는 것인가? 연말정산 스트레스를 1년에 1번도 많은데, 1년에 12회 정도 반복하라는 논리와 비슷!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철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냥 세금을 1년에 1번 제대로 좀 더 내면, 거기서 이미 ‘선별적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나중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더라도(보편적 복지),
부자가 이미 세금을 낼 당시에 훨씬 더 부담했으니(선별적 복지)
매우 간단하게 해결되고,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열중해야 할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부자들의 생색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
또, 혜택을 받을때마다 자신과 자녀의 가난을 증명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으니 매우 가난한 사람보다는 애초에 세금을 더내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수도 있는 급식은 누가 가난한지 드러나지 않게 똑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면,
처음에 부자가 세금을 더 부담했으니 그냥 자동으로 선별적 복지가 완료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여유가 있고, 부유한지에 대한 엄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내는 사람들도 탈세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진짜 처음에 더 중요했던 일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즉, 선별적 복지는 세금 걷기전이나 걷는 단계에서만 해야 기분도 좋고 효율적인데,
오히려 세금 걷을때 보편적 복지처럼 대충 걷고
선별적 복지를 나중에 하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엄청나게 가난한 학생들이나,
엄청나게 부자인 학생들의 부모님이
비슷한 규모나 비슷한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를 걱정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선별적 복지라 생각한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가난하지는 않은 학생들이 공짜로 밥을 먹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한다는 걱정에는
어쩌면 세금을 걷을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비슷하게 대충 보편적으로 걷고,
사용할 때 선별적으로 가난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제공하자는 의미는 아닌지 의심스럽고...
만약 그렇다면...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다.
‘가난한 성인’도 아닌, 아직 어리고 여린 ‘가난한 학생’들을 급식 과정중에 학생 가르치는게 본분인 교사들로 하여금 철저히 수시로 골라내게 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수시로 계속 심사하게 만들고, 이를 또 교사들이 확인하고 그 과정에 자칫 잘못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본인과 부모님의 처지가 주위에 노출될 우려가 생기고,
학생들 사이에 경제적 형편이 자존감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데, 상처를 받게 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누가 책임지나?
세금을 사용하는 그때그때마다... 복지의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당신들의
가난을 증명하라며...
당신의 가난이 확인되면 그때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것이 선별적 복지다!'를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적어도 학창시절에는 한번도 가난해본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가난을 상상에서만 겪어봤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함이 무엇인지 직접 겪어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밥먹는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비용 고민 안하고
안그래도 힘든 학업에만 열중하게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다.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본인의 경제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교사들을 복지행정직으로 만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공부와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가정형편 걱정않고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꼭 학교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책무 아닐까?
가난한 사람에 비해 더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한번에 더내는 차이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행정상의 효율마저 거부하며, 일을 2번~3번~10번 계속 하자며, ‘보편적 복지’가 문제라며,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 혼동을 주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애초에 세율을 정할 때, 기준을 엄정하게 한번 정해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내거나 부자와 비슷하게 내지 않도록 해야 진정한 선별적 복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없이
세금을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걷고,
그것을 사용할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은 행정낭비와 시간낭비가 수반되어 효율성마저도 부족하다.
부자가 조금 세금을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매년 세금을 걷을때 제대로 신중하게 잘 걷고, 쓸때는 공평하게 사용되면 되는 것임을...(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별적 복지)
먼저 선별적으로 하느냐 나중 선별적으로 하느냐의 간단한 문제를,
조삼모사에 불과한 문제를,
그리고 선별은 원래 먼저해야하는 것임을 모르는 척 복잡하게 얘기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선별은 걷을때 제대로 1번만 하면 된다.
매우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자는 더 여유가 있으니, 부자가 세금을 낼때만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세금을 걷을 당시 똑바로 선별할 생각에 전념하지 않고,
세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때마다
그때그때 또또 선별하며 사용하자는 이야기 그럴듯해보이지만, 많은 행정력과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낼때,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자가 아니야!'라고 증명하게끔 해야 불쾌하지 않은 일이지...
'세금이 국민에게 사용될 때마다, 당신의 가난을 증명해!'하는 것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쾌하고 잔인한 일인가? 그리고 이거야말로 생색아닌가?
도심에서도 간혹 무료주차장이 왜 운영되는가? 그것은 주차장 공간이 그다지 크지 않아 들어오는 수입이 미미하거나, 땅주인이 그 땅에 신경쓸 일에 다른 일을 하기에 바빠서(기회비용)
굳이 동네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을 필요까지 감수하기 싫고 실제로도 별다른 이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이 바빠 예를 들어 주차 관리원을 고용한다? 만일 인건비보다 주차장 수입이 적으면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동네 인심도 잃고, 돈도 잃을테니)
어려워보이는 문제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만한데...
반대로,
쉬워보이는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이런 경우 사기성인 경우나, 본인도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다시 표현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기의견처럼 말하니까 생기는 현상이다.
행정력의 낭비도 세금의 낭비다. 공무원들 바빠지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일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국민세금이 시간외수당으로 소모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문제를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이 열심히 다투다가,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불과 몇 년전이다. 이것도 선거와 비슷한 절차이니
대충 생각해도 수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아이들 1년 무상급식비,
이른바 이 투표와 관련한 인쇄물,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이 들었다는 주장도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 논리가 확장되면, 학교에서 만약에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학용품을 제공하겠다고 한다고 해보자, 이게 과연 교육적이고 합리적인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의 가난이 부유한 친구들에게 우연히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학생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를 교육과정중에 의도치않게 수시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면, 이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이아닌 그 전에 철저한 기준을 통해, 더 부자인 사람이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교육활동중에는 아무도 상처받지않고 소모적인 노력없이 그냥 모든 학생에게 같은 혜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그때 수시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시간을 조금씩 빼앗으며,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한다면, 과연 ‘선별적 복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선별적 복지’를 일의 전과정에서 수십차례라도 해야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은연중에 다음의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든다.
1. 교사나 공무원의 행정력이 무한대라고 믿는 일(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임을 간과, 시간외수당을 간과, 특히,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의 현재도 엄청난 과로를 간과)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세금을 내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으니, 똑같이 세금을 내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여서 따로 복지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이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2. 가난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
한번도 진짜 가난해본 적이 없기에, 진짜 가난한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느끼는 일은 상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3.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한번 관심을 끌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
1. ‘선별적 복지’는 미리 해야함. (세금을 걷을 때,) 이때, 더 부유한 사람이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을 철저히 잘 하면,
사용될 때, '보편적복지'로 인해 생길수도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2. (걷을 때 미리 기준을 잘 마련하여 똑바로 걷을 생각에 전념하지 않고...)
사용할 때마다, 그때서야 선별적 복지를 하여 안그래도 바쁜 교사와 사회복지 관련 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시간외근무수당 낭비를 비롯, 그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난을 수시로 증명해야하는 스트레스 등 각종 부작용 발생
3. ‘선별’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인데, 선별은 원래 ‘먼저’ 해야 한다.
예산의 사용과정중에 하면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
[스포츠에 비유하며 결론]
스포츠에 비유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운동장을 먼저 평평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경기 시작전에 한번에 미리 싹 해두어야, 경기가 잘 진행되고 모두가 공정한 경기가 가능하고, 경기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벽하게 평평하게 하기는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 어려운 여건이라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려는 노력은 사전에 매우 치열하게 해야하는 것이고,
일단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양팀 모두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경기에 집중해야 비교적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기가 가능할 것이다.
RULE의 변경을 통해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
사전에 치열하게 해야지 경기중에 수시로 치열하게 하면 경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싸움의 원인마저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이런 것이 아닐까?
만약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른척하고 있다가...경기를 일단 시작하고,
실컷 상대팀이 어려움을 겪게 한 뒤에, 상대가 계속 점수를 잃자, 계속 생색을 내면서 그때서야 찰나 찰나 감질나게 돕는다면 상대팀은 어떤 마음이 들까? 도움이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거나 좌절하지 않을까?
‘통합’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분열’은 이런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노블리스오블리제’가 괜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성원 다수가 서로를 배려하려드는 사회통합에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된다.
배려와 솔선수범은 더 가진 사람이 먼저 미리, 티안나게 할수록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세상에서는
결국은 배려를 행한 사람도, 배려를 받은 사람도 함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유지 발전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더 가지고 있어야 더 베풀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도...
따뜻한 마음이든...지식이든...좋은 생각이든...
'다른 사람들을 진정 걱정할 줄 아는 배려라면, 더더욱!'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별적 복지'는 미리 먼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미리미리 잘 이루어질수록,
나중에 혹여 보편적복지가 본의아니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는 사실 혼동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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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진정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바람 
호야 
학교폭력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체계성에 대한 고찰 
